민주 "법인세 감면, 대기업에 편중된 특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액 절반 이상이 재벌과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법인세 감면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아닌 극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편중된 특혜"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수의 0.28%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면 금액 규모는 3조8068억원으로 이는 전체 감면세액인 7조4000억원의 51.4%에 달했다.

법인 1개당 평균 감면액은 1682만원인데 비해 재벌·대기업 집단은 30억6752만원이었다. 이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곳의 평균 감면액은 155억50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922배에 달했다.

추진 모임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혜택은 극소수의 재벌·대기업에만 돌아가는데 반해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실패해 계층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됐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줄추세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인만큼,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의 정책을 인정하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