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럽통합 가속화 새 협약 추진 중”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유럽 통합의 가속 페달을 밟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반대 속에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27일 연합뉴스는 슈피겔을 인용, “새로운 협약은 메르켈 총리가 주창하는 ‘정치 연합(political union)’의 맥락에서 EU 회원국의 채무를 공동 보증하는 대가로 더욱 많은 권한을 유럽연합(EU)에 넘기도록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 3월 EU 25개국이 합의한 신 재정협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적자와 부채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메르켈은 이 협약 체결의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EU 정부와 의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유럽 컨벤션을 연다는 계획으로, 메르켈의 EU 정책 자문관인 니콜라우스 메이에르-란트루트가 이 계획을 EU에 전달했다.

메르켈의 새로운 협약 추진은 그러나 EU의 다수 국가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아일랜드 등은 새 협약을 체결할때 필수적인 국민투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유럽 정책을 지지해온 폴란드 조차도 27개 EU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이끌낼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EU 내 10개 국가 외무장관들로 구성된 비공식 모임인 이른바 ‘미래모임’은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의 12월 유럽 컨벤션 개최 제안을 거절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