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세종시 이전+조직개편=공직사회 혼란?

2012-07-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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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과천 공무원들은 요즘 조직의 운명과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많은 고민에 싸여 있다.

세종시에는 올해 9월 총리실이 먼저 내려가고 오는 2014년까지 각 부처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앞 다퉈 차기 정부 조직개편 구상을 하는 분위기다. 총선 공약으로도 이미 했고, 대선 공약으로도 나올 것 같다.

전례로 봐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부 정부 조직에 손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되풀이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예산처·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국정홍보처 등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했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기획재정부는 과거와 같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또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형태로 분리될 수 있다.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점이다.

여야 대권 유력 주자들이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해수부 역시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 해수부의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국토부와 농림부가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점이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부활, 정보미디어부와 중소기업부의 신설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세종시 이전과 겹쳐 공직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다지만, 듣는 공무원들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세종시로 이사하자마자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두 달 만에 다시 짐을 쌀 게 뻔하다"는 한 관료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사회의 혼란을 줄이려면 올해 말로 예정된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

물론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이전을 두 달 정도 늦추는 것이 세금을 이중으로 쓰고 행정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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