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주택 정책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터를 잡아놓고 수용 먼저하면서 국가 필요토지를 확보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방식을 바꿔야 한다. 주택 정책의 흐름에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다."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현장에서 본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난 후 현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하향 안정세 또는 추락, '아직도 바닥이 안 보인다'는 심리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구(파주갑)인 파주 운정신도시를 보면 아파트가 60%나 되는데 집값이 대략 20~30% 떨어지니 주민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빚이 많고 대출도 안 되고 전세금 내주면 남는 게 없다"며 "입법을 담당하고 정책 조언을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꼼짝도 안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과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 실장께서 현장을 더 다녀야 한다. 의원들도 이념 공방이 아닌 현장서 조사한 이후 합의해야 한다"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일본 사례를 진지하게 연구해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