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찾은 권도엽 장관, “분양가상한제 빨리 폐지돼야”

13일 서울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방문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현장에서 직접 내부 마감 공사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건설업체들이 상품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새 상품이 성공하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 “재정집행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건설현장을 찾은 권 장관은 건설근로자들과 아침체조를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후 직접 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마감공사 등을 체험했다.

현장 작업을 마친 뒤 권 장관은 “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숙련돼야 가능한 지식산업”이라며 “건축·토묵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험하고 전수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사 체험 후 권 장관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건설근로자 및 원·하도급사 및 발주처 임직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준혁 서희건설 현장소장은 “대외적 환경과 근로자 복지 등으로 점점 현장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건설경기 부양과 환경개선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가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최저가 낙찰제는 중장기적으로 생애주기전체를 고려한 비용이나 가치를 고려한 입찰 제도로 바뀌어야한다”며 “공생발전위원회서 4월 발표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등을 토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기능공의 확충 방안과 효율적인 불법체류자 대처, 소액 공사에 대한 표준품셈 적극 반영과, 전문건설업체의 신사업 발굴 지원 등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권 장관은 “국내 건설시장이 침체됐는데 현장 근로자 및 각종 건설장비 담당자들이 공생발전하겠다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근로자들도 참여하는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법령·관행상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보증제도를 도입해 체불 등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상생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동 등은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표준품셈과 실적 공사비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할증 등을 마련해 올 7월에 품셈 계산시 개선하고 적정가격이 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등 공사 관계자들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권 장관의 소통 정책의 일환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관악구 공인중개업소 및 도시형생활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오고 있다.

한편 서초지구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위치한 보금자리지구다. 보금자리주택 2740가구를 포함해 총 3390가구에 9033명이 거주하게 된다.

권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초지구 A2블록은 공공분양 아파트 1082가구 규모로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현재 공정률 67%로 올 12월 입주를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