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장년층 취업지원 확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복지TF 회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청장년층 취업 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취업성공패키지2’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김동연 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5~29세 청년층 미취업자의 경우 졸업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 ‘졸업학기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학기가 주로 6, 12월에 끝나므로 졸업시기인 8월과 2월에 비해 2개월 가량 단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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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장년층(40~46세) 참여요건을 최저생계비 250%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2에 포함된 30대는 장년층과 동일한 소득 및 기간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보완작업을 거쳐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 고교생이 취업한 후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2013년 예산편성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특성화고에 다니는 기초수급가구 자녀의 경우 졸업후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가구가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해외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해주는 드림장학금 적용 대상도 확정됐다.

종전 검토단계에서는 고교 3학년 재학생과 고교 졸업생을 모두 고려했지만 올해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고교 내신 상위 10% 이내의 성적 우수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10명 안팎의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해 입학 준비기간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학업장려금을 주고, 입학 후에는 학비와 체재비 등 연간 최대 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