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에 활력줄 것…균형재정의지 변함없어”

2012-05-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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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하방위험이 크지만 우리 경제는 기존 성장률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추경과 재정지출확대 등 거시대책은 쓰지 않고,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도의 스몰볼(미시대책)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며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다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박 장관은 “현재 기조는 안정과 성장, 경제활력 제고”라며 “안정에 역점두면서도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볼로 야기되는 세제혜택 때문에 균형재정 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지난해 오랫동안 유지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투자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상당한 수준의 비과세 감면 효과를 거뒀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 균형 재정 달성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균형재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정부가 가진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일부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더라도 다른 세입 수단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그리스 총선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리스 총선 뒤에도 유로지역 위기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경제운영방향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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