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카드업계가 개편안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나섰다. 수수료로 인해 수익구조가 축소되면 카드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현 수수료율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안타깝다”며 “다만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낮춰지면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 부사장은 “특히 새롭게 개편된 수수료율 체계를 대형가맹점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신용카드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카드 회원, 가맹점, 카드사 등 시장참여자 간 합리적인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용역업체에 의뢰해 마련된 수수료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적인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하락하지만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소폭 인상된다. 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현 평균 1.89%에서 1.9%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지 부사장은 “매출건수, 매출금액, 공동마케팅비용 등 개별 가맹점의 주요 특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결정하자는 가맹점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카드회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맹점 이익이 커지고, 가맹점 수가 증가할수록 카드 회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카드시장의 양면성”이라며 “양면시장에서 카드사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가맹점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하기 보다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카드 회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구조가 카드사장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개별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현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시키지 못하는 카드사의 한 종사자로서 자영업단체와 많은 이해당사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다만 지난 10년간 카드업계는 2003~2004년 카드대란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인해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영업단체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카드사들의 억지스러운 수수료 체계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기만 했다”며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는커녕 모든 혜택은 대형가맹점들이 받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지 부사장의 발언이 끝나자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체계 개선에 소극적인 발언을 한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그동안 고통 받았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과 서민경제 차원에서 가맹점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주로 논의 및 해결되는 방안들이 주로 카드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핵심 및 부가서비스의 축소,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카드소비자만이 아닌 금융당국, 카드사, 가맹점 모두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때, 특히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참여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