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신용카드 혜택줄어 직불카드 활성화해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신용카드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 균형을 위해 직불카드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센터는 23일 ‘신용카드 수수료 및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률은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이다. PIN 방식의 직불카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약 6조60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카드사 비용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가맹점은 소비자 눈치를 보느라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도 없어 결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은 신용카드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 비중은 이용액 기준으로 91%에 달한다. 미국 57.7%, 영국 25.6%, 독일 7.3% 등이다.

이렇게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 이외에도 물가 상승과 사회적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현 상황을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 또는 신용카드사와 사업자 간 이해관계로만 보지 말고 PIN 방식 직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 대안을 활성화해 전체적인 시스템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우선 PIN 방식 직불카드의 수수료율을 현재 1.0% 내외에서 국외 주요국 수준(약 0.5%)으로 낮아지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다. 정부 개입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PIN 방식 직불카드 단말기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을 줄이기 위한 법규 정비도 촉구했다. 신용카드 보조금을 줄이려면 가맹점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결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현행법도 고쳐야 한다. 또 현금 사용자에게 1~2%의 가격할인을 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법의 매출 2억 이하 중소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이나 대형 사업자의 협상권 억제 조항은 재개정한다. 이보다는 경쟁 지급결제 수단을 활성화해 가맹점의 선택을 확대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에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PIN 방식 직불카드가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 중 반만 차지해도 카드 수수료로 연간 3조7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결국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