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급제 내달 시행…보급형 단말기 시장 열리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5월 1일부터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구입 환경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전에는 폐쇄형의 화이트리스트제도를 유지하면서 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허용해 왔지만 내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이 바뀐다.

휴대폰 자급제 시행으로 IMEI를 개방해 등록과 무관하게 단말기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고 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개통해야 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제도를 친숙하지 않은 용어인 블랙리스트제 대신 휴대폰 자급제도로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양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이통사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서 이동통신재판매(MVNO)의 활성화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5월 이전에는 MVNO 번호이동시 IMEI 번호 인식을 위해 기간사업자의 유심을 꽂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IMEI 개방 이후에는 MVNO의 유심만 꽂으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다양한 유통망에 단말기가 공급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점 등 유통망은 단말기 물량만 공급이 되면 당장이라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제조사의 생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출시된 국내향 단말기는 모두 특정 이통사와 공동개발을 통해 물량 계약에 따라 선보인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의 독자 유통에 한계가 있다.

휴대폰 자급제용 전용 단말이 개발되고 생산돼야 이통사가 아닌 유통망을 통해 보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의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 구조 마련을 위해 국내 제조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유통 계획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방통위가 해외향 중저가 단말의 국내향 출시를 국내 제조사에 협조 요청한 상태지만 스팩 선정과 라인 가동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전파인증 등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웨이나 노키아 등에도 방통위가 보급형 단말의 공급을 타진했으나 유통망 확보와 애프터서비스(AS) 문제 등을 놓고 검토중으로 본격 물량 도입은 몇 개월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단말기를 따로 구매할 때도 약정 할인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나 이통서비스와 함께 구매할 경우와는 할인폭이 차이날 수도 있다.

일단 5월부터 유심 요금제와 중고 단말의 이용이 늘고 차후 휴대폰 자급제용 전용 단말의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확산되면서 제도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휴대폰 자급제로 휴대폰 구매 문화가 크게 바뀌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도 가격이 무료에 가까운 보급형 단말기가 있었으나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고급형 단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비싼 요금제와 함께 월할부금을 몇 만원씩 내면서 구매하는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휴대폰 자급제로 20~30만원대의 국내 보급형 단말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제조사의 물량 공급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휴대폰 자급제로 구조적으로 고가 단말 위주로 수요가 집중됐던 시장에서 보급형 단말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