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아·태 금융포럼> 김석동 금융위원장 "수요자 중심 금융행정 체계로 변화중"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종전에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축을 가지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금융소비자라는 새 분야가 부상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금융행정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2012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금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의 최전선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수요자 중심의 최전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속도·구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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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실물경제 침체, 전 세계적인 사회 양극화를 언급하며 "자본주의의 근본 질서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규제 강화, 정부 개입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시기에 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경제여건의 구조적인 이슈로 그는 가계부채·일자리·중소기업·성장동력·사회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가계부채에 대해 그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가계부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며 "다만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내총생산(GDP) 2배 속도에 달하는 부채 증가 속도"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 비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순위는 22위를 기록하고 있다.

◆ 향후 당국정책,‘서민·中企지원, 소비자보호’에 중점

김 위원장은 당국의 향후 정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저축은행 구조조정 및 경영건전화 △자본시장 제도개혁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개선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서민금융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보호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총 7가지를 꼽았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감독이나 금융건전성의 문제가 아닌, 결국은 총 유동성의 문제”라며 “여태까지 누증된 부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부채 관리 시 어려워지는 서민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 방안으로 김 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 개혁과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을 강조했다.

서민대책의 일환으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3대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이용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는 “서민금융에는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데, 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민금융도 시장의 규범 내 가격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