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정책점검> 3 통일·외교·안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대북정책이 총선의 두번째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쟁에 이어 대북정책을 건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북정책을 놓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성토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잇다. 이들의 공통점은 '북한과 소통'하겠다는 것.

하지만 여야는 대북정책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북한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반면, 민주통합당은 '즉각적인 남북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 "남북신뢰 제제돼야"

새누리당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신뢰 구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2012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남북한 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기존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7ㆍ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6ㆍ15 및 10ㆍ4 선언 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꿰뚫는 기본 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비핵화 등 현안을 풀어가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제2의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낙후된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틀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민주, 즉각적 남북대화‥비북핵ㆍ경제특구 실현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5대 실패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과 주변 4강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ㆍ러시아ㆍ유럽을 연결하는 북방경제시대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를 3대 대북정책 전략으로 내세웠다.

6·15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총괄 이행하는 기구로 총리회담을 가동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남북국회회담추진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북 대화 방식에서는 '선(先)대화 후(後)조치'로 새누리당과 거리를 뒀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삼각경협지대를 건설하고 중국을 참여시키는 서해 환(環)황해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북·중, 중·러 접경지역과 금강산-원산 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개성공단을 제2, 제3 공단으로 확대 △대륙철도 연결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