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과세정보 교환 ‘우수국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세계 각국이 탈세차단을 위해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세투명성과 과세정보 교환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에서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9개 항목에서 최고점수인 ‘상(上)’의 평가를 받았다.
　
　회계·은행정보 확보 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이 모두 ‘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은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선진국 수준임을 OECD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지난 2009년 9월 설립된 것으로 OECD, G20 국가 및 주요 역외 금융센터를 포함한 총 107개국의 정보교환제도가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10년 7월부터 평가에 착수해 작년 8~9월 서면질의, 10월 평가단 방문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공식 평가했다.
　
　현재까지 평가가 끝난 59개국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상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오브맨 등 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