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2012> 박재완 장관 “포퓰리즘, 다음세대에 복지세의 부메랑 될 것”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는 장관은 23일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다음 세대에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오찬간담회 기조연설에서‘박재완의 신기전(新氣傳)’이란 제목으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위기론을 극복하려면 음양의 조화, 위풍 당당한 기세, 가정·사회·국가의 상생발전 분위기 등을 포괄하는 기(氣)의 원리를 도입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금에 대한 정부와 개별 경제주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조세는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공할만한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세계화 시대에 일국의 재정, 금융, 환율 정책은 타국에 영향을 주며 인플레이션이 수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며 “현세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세대의 복지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저하는 소통 속도의 감소와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 소모로 이어진다”며 “사회기반구조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 시점에서 국가 사회 전반에 신뢰수준이 내려가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