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통주택 가격기준 완화…거래 활성화 '절묘책'

2012-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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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택 분류기준 완화....주택거래 활성화, 투기성 주택구매 통제 가능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보통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 규제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한(武漢)·베이징(北京)·톈진(天津)·샤먼(廈門) 등 도시에 이어 상하이(上海)도 보통주택 가격 제한선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보통주택은 일반주택을 의미한다. 비(非)보통주택인 고급주택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상하이는 내달 1일부터 보통주택 가격기준선을 내환선(內環線) 이내 지역은 채당 330만 위안(한화 약 5억8900만원), 내환선~외환선(外環線 ) 중간 지역은 채당 200만 위안, 외환선 이외 지역은 160만 위안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내환선 이내 지역은 시내 중심지역을, 외환선 이외 지역은 시 외곽지역을 의미함.)

이는 지난 2008년 11월 조정한 보통주택 가격 기준보다 최저 60만 위안 이상씩 인상된 수준이다. 이로써 상하이시에서 보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20% 이하에서 60% 이상까지 늘어나게 됐다.

보통주택으로 분류되면 부동산 취득세, 영업세, 소득세 등 세제 방면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도시에서 보통주택 범위대상을 확대해 주택시장 거래를 촉진하고 있는 것.

실제로 상하이 시내중심의 300만 위안 짜리 주택이 비보통주택에서 보통주택으로 분류되면 거래비용을 최저 3만 위안에서 최고 8만3000위안까지 절감할 수 있다.

황허타오(黃河滔) 21세기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베이징시도 보통주택 가격기준을 완화한 이후인 지난 12월 거래량이 과거 8000채에서 1만3000채까지 늘었다”며 “이번 조치로 상하이시 주택 거래량도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천청(陳晟) 중국지수연구원 부원장은 “각 지역에서 보통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성 주택 구매 행위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도 부합하는 매우 ‘절묘한(巧妙)’ 방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12일 열린 ‘2012 정부업무보고’ 공청회 자리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과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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