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강소국 경제의 경쟁력은 효율적인 조세정책”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이 강소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 친화적 조세정책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무리한 증세볻는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득세, 법인세 등 과도한 과세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신호체계를 무시한 정책의 인기영합주의, 급격한 유턴정책 등은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조세정책이 중요하다”며 “국제조세경쟁구도에서 과도한 누진율은 근로의욕 저하, 투자 위축, 자본 유출 등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38%)은 OECD 평균(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세수확보 측면에서 특정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법인세를 인하한 스웨덴 등 유럽 강소국 모델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기업 경쟁력 향상이 고용창출로 연결되고 능동적 복지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무리한 증세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고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려면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