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명예살인' 관한 처벌 입법 추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인도에서 명예살인에 대한 처벌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31일 인도 일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법무부와 내무부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정부의 한 위원회가 현행 형법에 명예살인 처벌조항이 없어 독립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명예살인이란 결혼 상대를 직접 선택하는 젊은 커플이 가족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명예살인 위협을 받는 커플은 피난처를 제공받게 되고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수도 뉴델리 등 인도 북부지역에서 명예살인 관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명예살인은 마을 공동체 원로들이 가족 동의없이 결혼 상대를 직접 고른 커플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려 가족으로 하여금 살해토록 하는 관습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의 커플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도 한다.

특히 북부지역 가운데 펀자브주에서 명예살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2008년과 2010년 사이 보고된 명예살인 건수가 34건에 달했다.

그러나 입법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한 인도 북부지역 마을 공동체 원로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독립적인 법안을 만들 필요없이 기존 형법을 개정해 명예살인 처벌조항을 신설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