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석유쇼크로 엄청난 물가고와 산업피해를 겪었던 한국은 중동지역에서의 불안정이 커질 때마다 매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려왔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이란발 긴장감은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다.
특히 미국 주도로 유럽과 일본 등이 동참하고 있는 이번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움직임은 핵확산 방지라는 공감대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난 쇼크 때와는 달리 한국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이 미국과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소지가 있는 것도 우리으로서는 부담스런 요인이다.
대북 핵 억지력 방지를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다.
적절한 줄타기를 통해 국익을 최대화해야 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경제는 물론 외교관계에서도 큰 손실을 낳을 수 있어 당국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도입 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올해 국내 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5개 중동 국가에서 수입한 원유도입량만도 전체의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카타르 등 기타 중동국을 포함하면 이 물량은 거의 80% 수준에 이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산 원유는 2007년 9.8%에서 2008년 0.84%, 2009년 9.7%, 2010년 9.6%, 2011년 9.6%로 꾸준히 10%선에 접근하고 있다. 국가별 도입순위로도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 이어 4위를 유지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처럼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지역 긴장감으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유도입선을 다양화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치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현 정부 임기 내 에너지 자주율 20% 확보라는 과제를 설정하면서 최근에는 에콰도르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물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중동 물량에 필적할 만한 의미있는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넘어야 할 골짜기가 많다.
일부에서는 이란발 사태가 커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절대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요와는 상관없이 국제유가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국자들은 차제에 원유도입선을 다양화하는 중장기 대책과 함께 발빠른 협상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만한 곳을 발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