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간개방 여부’ 공개토론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운영권 민간개방 문제를 놓고 코레일, 철도노조와 공개 토론을 추진 중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토론회 개최 일자를 오는 17일로 제안했지만 코레일은 22일로 변경하자는 입장이어서 일시와 장소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양측의 논리를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코레일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려 한다”며 “핵심 주제는 철도 요금과 안전, KTX 흑자 주장의 진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영국에서 철도 민영화 이후 장거리 운임이 크게 올랐다는 사례를 민간개방 반대 논리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시 영국의 버스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에 비하면 철도 운임은 덜 오른 편이었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또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이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KTX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지금도 사실상 매년 400억~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영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말에는 공청회 개최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