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에쓰오일, LPG 가격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558억원과 38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및 나머지 4개 수입·정유사가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가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