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후진타오, FTA·한반도안정 '일괄타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9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반도 평화관리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 이번 방문은 한·중수교 20주년을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른 국빈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 후 주석과 단독·확대회담을 가진 뒤 국빈만찬까지 할 예정이다. 앞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관련기사 4면>

이튿날인 10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면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하고 한·중수교 20주년 관계자 간담회와 한·중 경제인 행사에도 참석한 뒤 11일 귀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FTA 체결이 양국 장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전략적 소통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는 양국 FTA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 모두 FTA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양국 교역액이 지난해 2200억 달러를 넘는 등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5.5%로 미국(10.7%)과 일본(6.0%)을 합한 규모보다 크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상 개시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가 통과된 만큼 국회 동의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FTA 협상 개시를 강력히 원하는 만큼 지금 해야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 비핵화, 한·중 어업문제, 동북아 및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협력 등 폭넓은 의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방중이어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안정관리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중국이지만 북한에 편중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김정일 위원장 사후 한·중 간 전화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데다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냉각된 양국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 체계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어민 교육과 단속 대책에 대해서도 대화할 전망이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중 경제협력과 관련,“한·중 양국의 실질적 경협을 위해선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한국의 교역부문에서 미국 시장이 줄어들고 중국의 시장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중국과의 선제적 FTA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북한 차기체제에 대해 점점 영향력이 강해지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새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