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머ㆍ테마株' 조사 강화…'합동조사반 신설·증선위 긴급조치권 활용'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시가총액이 1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의 긴급 조치권을 활용,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는 것을 결정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합동대책반 회의를 지난 6일 열어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금감원내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서는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및 북한 루머와 관련된 부정거래 등을 전담한다. 또한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동 루머 단속반'을 지속 운영한다. 특별 조사반은 가격왜곡이 심한 테마주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특히 테마를 생성하는 세력과 관련자들의 부정거래 등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제절차의 진행을 위한 증선위 긴급조치권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긴급조치권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한다. 루머 생성․유포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수사의뢰시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투자경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자자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테마주 시세관여 등의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테마주에 대한 조사내용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해 일반투자자의 테마주 허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도 있다. 조사결과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조사과정 및 혐의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당국이 고강도 대응에 나서는 것은 테마주의 고속 질주가 이례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투자자 피해 유발 등으로 이어져 증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테마주들이 '묻지마식' 추종매매로 급등세를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데는 시세조종을 시도하는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당국의 인식이다.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오버슈팅(과도한 상승)‘을 보인 때는 없었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내주식시장에서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올해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선거관련 정치 테마주가 전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주식시장에서 선거관련 테마주는 78개에 달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연관된 종목은 34개로 가장 많았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14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0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6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78개 종목의 시가총액(5일 기준)은 11조6715억원을 웃돌았다. 정치테마주가 본격적으로 과열되기 시작한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54.22%나 불어났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1281조원에서 1174조원으로 8.4% 감소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안철수연구소로 713.65% 올랐다. 이외에도 주가가 2배 이상 뛴 종목도 21개나 됐다. 반면 오히려 하락한 선거 테마주도 있다. ‘박근혜 테마주’로 꼽히는 모헨즈는 59.08% 추락했고,손학규 상임고문과 문재인 이사장의 테마주인 서호전기, 국동 등도 30% 이상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