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안정관리 위해 대화채널 노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통일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 안보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를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대화채널을 구축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핵심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5일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이외에도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유관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대북 유연화 정책으로 유지하며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대화 채널이 개통되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한 뒤 이산가족ㆍ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ㆍ경협 등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5ㆍ24조치를 해제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방점이 있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특히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의 이행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평화ㆍ경제ㆍ민족공동체 등의 통일방안 구축도 추진해 △평화공동체에는 비가역적 비핵화 실현 △경제공동체에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민족공동체에는 교향악단 공연과 체육교류 등 학술ㆍ문화예술 교류와 백두산화산ㆍ수해방지ㆍ산림협력 등 재난재해ㆍ환경협력 방안을 각각 제기했다.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 통일의지 고양 △통일외교 적극 추진 등의 과제를 포함했다.

통일계정(통일 항아리) 법제화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적립을 개시하고, 주변 4강과의 고위정책협의 정례화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