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정조기집행계획 내주 상정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도 첫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내외 경기침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다음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경기 리스크가 상반기에 몰려있다고 예상하고 올해 전체 세출 예산의 70%인 197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60% 내외를 집행한 상태다.

박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외불안요인이 지속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기 둔화와 물가 불안,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과 양대선거 등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장관은 각 부처에 불안감의 확산보다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지난 12월 발표된 산업생산 등이 전월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있지만,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경기선행지수의 상승 전환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무역 1조달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내재한 ‘심층요인(Deep Factor)’이 쉽게 바뀌지 않는 만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되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운영계획도 밝혔다.

그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예산, 세제 등 정책조정기능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꼼꼼히 챙기고 민간전문가와 지자체의 회의 참여 등 현장과의 소통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정례적 개최(주 1회), 현장방문 개최, 민간·지방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대외에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수요도 반영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오는 5월 18대 국회가 끝나는 것과 관련,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과잉·부실 법안 등에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의 감세기조와는 다른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