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083억원 확정..전년比 3.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15조4083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에 따르면 국회 심사결과,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5조408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6억원 대비 23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지만 지난해 예산 대비 5439억원(3.7%) 증가한 수치이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4566억원을 삭감한 반면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 예산 등 4543억원을 증액했다.

삭감된 예산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4000억원)이 외에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500억원), 한식세계화(19억원)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12억5000만원) 등이다.

반면,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과 관련,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증액한 규모는 3042억원이다.
특히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를 6051억원에서 7002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지원 금리를 3%에서 1%로 낮췄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사업규모를 908억원 증액, 최근 수급불안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값의 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도태자금(3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밭농업직불제(624억원)와 조건불리수산직불제(18억원)를 신규로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113억원) 지급단가도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재해대비를 위한 배수개선(4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300), 다목적용수개발(300) 등 생산기반 확충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43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29), 수리시설유지관리(148), 식품외식종합자금(300), 새만금내부개발(350), 농업관측(9),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 등도 증액했다.

또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고도화사업 예산(30억원)을 증액하고, 콩유통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예산(12)도 신규 반영했다.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금은 현물출자 1조원을 추가해 총 5조원(자본출자 3조원+현물출자 2조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