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방예산 33조원 확정…제주해군기지 사업비 대폭 삭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12년 국방예산이 32조 95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 늘어났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6.2% 증가한 23조638억원, 방위력개선비는 2.1% 증가한 9조8938억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당초 안보다 대폭 삭감돼 방위력 개선비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기지 건설사업 예산은 정부안 1327억원보다 1278억원 적은 49억원만이 책정됐다.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기지 건설로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월된 예산 1084억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2015년 상반기를 목표로했던 완공시기는 어쩔 수 없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자는 사업관리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신청했던 것”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휘통제체계(C4I)보강 사업 예산 26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관계자는 “2월 국방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상부지휘구조 법률안이 통과하면 예비비를 신청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대형공격헬기(AH-X), 해상작전 헬기 등 대형구매사업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사업에는 543억원이 배정됐으며 연초 입찰공고를 내고 시험평가 절차 등을 거쳐 10월께 기종이 확정된다.

최근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특수전지원함ㆍ특수침투정 사업에 33억원,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에 1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 사업 은 300억원이 각각 늘었다.

국방부는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지상표적정밀타격 유도무기 사업 등은 일부 삭감되긴 했지만,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병 사기ㆍ복지를 위한 예산은 당초 3조2150억원을 신청했으나 496억원이 증액돼 대폭 늘었다.

우선 의료관련 예산이 지난해 2048억원에서 32.4% 증액된 2712억원으로 확정됐다.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백신이 모든 훈련병에게 접종되고 유행성이하선염 및 인플루엔자 백신이 전 장병에게 확대되며, 장병 건강검진 제도가 시행된다.

또 예비군 향방작전계획 훈련 대상자 81만명에 대한 식비 지급 예산 97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그동안은 주로 집 근처의 훈련장을 이용해 타 훈련에 비해 짧은 6시간을 훈련받는다는 이유로 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