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주민번호 수집 전면 제한"

(아주경제 이한선기자)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5면>

방통위는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데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방통위가 인터넷실명제인 본인확인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사용도 2014년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이를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들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장애,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클라우드법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스마트 신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통신분야에서는 무선재판매사업자(MVNO)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과 서비스 품질 경쟁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 및 통신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방송통신요금의 근로소득 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실질적인 IT벤처 육성·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한번 실패한다고 해도 재도전 기회가 주어져야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필 수 있다"면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투자가 이뤄지는 분위기에서 벤처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고 적재적시 지원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