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일본 경제전망> "유럽 위기에 발목...해법은 엔고 진화와 TPP 가입"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지난해 일본 경제는 뒷걸음질 쳤다. 대지진, 유럽·미국의 경제위기, 엔고(엔화가치 상승)로 인한 수출경쟁력 악화 등으로 일본은 지난해 31년 만에 연간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1일 “일본 경기 상승이 멈췄다”면서 국외시장 침체와 엔고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올해 일본 경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일본의 위기는 유럽 재정위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탓에 유럽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본 역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달 15일‘아시아에 불어닥친 유럽발 한파’라는 기사에서 “피그스(PIIGS) 등 유럽의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한 일본 경제이 부진은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켓워치도 미국과 유럽의 부진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일본 경제위기 해결의 열쇠는‘엔고 진화’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환율 조작국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에 개입하며 엔-달러환율을 78.18엔까지 올렸다. 일본 외환당국은 엔화값 안정을 위해 유럽연합이 발행한 26억유로어치의 채권을 사들이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자금을 공급했다. 또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17조엔을 시장에 방출했다.

일본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업종의 연간 생산액이 10년 내 10조5000억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TPP협상국 정상회의에서 옵저버 자격을 요청했지만 조건부 개방을 주장한 까닭에 거절당했다. 완전개방으로 가기엔 노다 총리의 지역구에서조차 TPP 반대 시위가 성행할 만큼 여론의 압박이 심하다. TPP의 좌장격인 미국은 조만간 일본의 가입 승인 여부를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나 반대 주장이 워낙 드세 앞길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