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예산 합의처리해야"… 늦어도 20일 전에는 등원 필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올해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파행없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와 관련한 여권의 책임자 문책과 사과, 후속대책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조치시 민주당이 등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 “12월30일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심사에 최소 1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일까지는 등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한나라당 내에서 복지예산 확충 등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세출을 늘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세입 세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으로 세입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상임위 심사 과정의 세입삭감 등을 감안하면 벌써 1조4000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다”며 “부자감세 철회,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비과세 감면 조정 등을 통해 2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상황이 어려워질텐데 현재 정부 예산은 너무 무사태평하다”며 “내년 직접 일자리 창출은 56만개로 올해보다 2만개 늘어나는데 그친 만큼 이를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2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이한 대응”이라며 “여야가 복지와 사회안전망,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