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선거로 본 정치권 지각변동]끝

2011-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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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세력화, 약인가 독인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10·26 재보선을 계기로 시민사회 진영의 움직임이 거세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간혹 개별적으로 정치권에 몸담던 이전 모습과 다르다. 보수도 진보도 조직을 이뤄 현실정치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정당정치에서 한발 비켜선 비판자의 위치에서 경쟁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시민사회진영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시민사회 진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거 수혈될 태세다.
 
 지난 2007년 대선과정에서 대통합신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시민사회진영이 대거 정치권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본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간 시민사회는 정치권을 감시·견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주는 곳이었다. 1980년대, 1990년대 초 임채정·장영달 전 의원,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등 재야 인사들이 정치권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운동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성격이 다른 시민운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와 거리를 둔 ‘제3의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더러 유명 시민운동가가 정당의 요청을 받고 단기필마로 입당하는 사례는 있었다. 여성운동가였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북인권활동을 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이 그 예다.
 
 시민운동이 정치판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에 큰 불신을 보이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줄 ‘제3의 세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의 증가가 정당정치 위기의 단면이고, 시민사회세력의 부각은 정치권에 대한 반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통합 움직임도 기성 정당 밖 행보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 또 야권대통합을 추진하는 모임인 ‘혁신과 통합’의 주축은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다. 야권의 새로운 판짜기 중심에 시민사회가 이미 들어와 있는 셈이다.
 
 이제 시민운동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섰다. 정당정치와 거리를 두며 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해오다 직접 제도권 정당과 경쟁하고 유권자로부터 심판받는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조직과 돈이 취약한 상황에서 기성 정당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공은 대통령이 당을 만들거나 확실한 지역기반이 존재할 때 가능했다”며 “시민사회진영의 정치권 진출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속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무소속이나 시민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이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있는데 정당정치는 세계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정치참여에 선을 긋고 있는 시민운동가들은 “정치판에 뛰어든 시민운동가는 시민운동의 견제 대상일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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