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예산 2조 이상 추가 고려"

2011-11-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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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내달 2일이 기한인 2012년도 국회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회동하는 등 기한 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예결위원장은 1일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해 "피해기업 및 피해자 등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FTA와 관련된 2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며 "농수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돼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피해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부 부처별로 만찬 회동을 하고 사전조율 작업을 했으며, 여야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다짐을 받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기획재정ㆍ고용노동ㆍ보건복지가족ㆍ문화체육관광ㆍ지식경제ㆍ행정안전ㆍ교육과학기술ㆍ환경ㆍ법무부 등 13개 정부 부처 및 외청과 각각 만찬 회동을 했다.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킨십을 자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장ㆍ차관과 국ㆍ실장이 참석하는 만찬에서 정 위원장은 정부 부처에서 꼭 챙겨주기를 희망하는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예산안 심의기준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한미 FTA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예산안 처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권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 한미 FTA 처리가 안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FTA와 관련해 2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50명에 달하는 여야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이번에도 예산안이 파행으로 처리되면 내년 총선에서 살아 돌아올 의원이 없을 것”이라며 기한 내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된 적이 없고 특히 지난해에는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달 1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며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이 뛰고 있는데 의원들이 예산안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의원들 싸움질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는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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