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FTA 피해보전 방안 본격 ‘시동’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소상공인과 농어업 부문의 피해에 대한 자체적 지원방안 마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태근 정책위부의장 등과 함께 소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는 분쟁조정제도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문을 거부했다”며 “FTA 비준동의가 진행되면서 합의문을 대체하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황 원내대표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함께 내놨던 ‘피해 보전 합의문’이 야당과의 협상 결렬로 폐기된데 따라 피해 대상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는 분쟁조정제도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문을 거부했다”며 “FTA 비준동의가 진행되면서 합의문을 대체하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의문을 갈음할 안(案)을 만들어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를 본회의에서 가결할 때 필요한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예산과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부의장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남은 숙제는 하나하나 풀겠다”며 “FTA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성원해주시고 무리없이 비준안이 처리되도록 의견을 함께 해달라”고 FTA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