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월지급식펀드 뒷북 규제 논란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월지급식펀드 광고에서 '월급처럼'·'예금처럼' 등 용어 사용을 자제토록 지도한 것이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다. 월지급식펀드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1년도 안돼 설정액이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던 시점에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인기가 식기 시작할 때 규제를 하는 것은 뒷북이라는 것.

1일 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월지급식펀드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가 `월급받기‘ `월급처럼’ 등의 광고를 보면 마치 이자만 지급받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밖에도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어의 사용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늦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월지급식펀드는 팔릴 만큼 팔렸다"며 "지난해 설정액이 1000억원 가량이던 펀드가 9000억원 가까이 증가할 때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규제하는 것은 늦장 대응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월지급식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시황 영향으로 예전과 다르게 많이 식었다"며 "항상 인기있을 때는 가만히 두다가 이제와서 규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규제"라고 전했다.

2007년에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9개에 불과했던 월지급식펀드는 올 들어 속속 신상품이 나오면서 지난 28일까지 총 36개에 달한다. 설정액은 지난해말 1589억원에서 8217억원으로 5배 넘게 뛰었다. 하지만 최근 시황이 급변하면서 월지급식펀드 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떨어졌다. 특히 최근 시황이 급변하면서 월지급식펀드가 수익을 못내 원금에서 이자를 제공하게 됐다는 비판이 일렀다. 실제로 8월 이후 가장 돈이 많이 빠진 펀드는 얼라이언스번스틴운용의 `AB월지급글로벌고수익채권펀드`(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로 285억원이 이탈했다.

금감원의 뒷북 규제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적립식 자문형랩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뒷북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금감원이 사전에 해당상품들을 판매하도록 승인해놓고 논란이 되자 뒤늦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불공정거래 조사 때도 검찰에 주도권을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