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놓고 '설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중국이 금융서비스 시장에 온갖 규제를 통해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을 막고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 약속했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이 금융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행하는데 진전을 이룬 점을 환영하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일부는 부분적으로만 이행됐다”고 지적했다.

USTR는 이어 “중국은 WTO 가입 후 곧바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들에 대해 합작은행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합작은행의 외국인 지분 제한 설정과 관련해 아무런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기존 중국계 은행의 지분을 외국 투자자가 취득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이 신규 지점 설치를 통해 중국 내 영업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USTR는 주장했다.

USTR의 이번 성명은 2001년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약속한 사항들의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제네바의 WTO 사무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표됐다.

중국은 WTO 가입조건으로 8년 동안 매년 이행상황에 대한 연례 평가를 받고 10년째 되는 해인 올해 마지막 평가를 끝으로 이행상황에 대한 정례 점검절차가 종료된다.

중국측은 WTO 가입조건으로 은행의 인수와 관련해 중국이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현재 외국인의 중국 은행 보유 지분을 최대 25%로 제한하고 있는 정책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