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삼성사장단회의서 "감세로 세수 늘려야"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이 감세를 통해 되레 세수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26일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회의 강연에서 "세율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십 년간 경험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상속세를 75%에서 50%로 낮추니 세수는 2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기를 넘어 일류 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은 연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 보고대회' 내용을 기초로 진행됐다.

강 회장은 최근 금융위기 원인을 진단하면서 "금융 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실물 중심 자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수요중심 경제에서 절제와 근면 가치가 강조되는 공급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금융기관은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이 치중해 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진 점을 금융위기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강 회장은 "최고경영자(CEO) 거버넌스(지배구조)에서 오너 거버넌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문제점은 책임경영이 실종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상수지 흑자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회장은 "수익보다 지출이 많으면 파산한다는 가계경영 기본이 국가경영에도 적용된다"며 "성장 없는 안정은 없으며 포퓰리즘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라는 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제조업 세계 5위인 한국이 유사 이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은 만큼 정말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