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의 도란도란> 선거와 부동산, 그리고 똑똑해진 유권자

2011-10-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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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건설부동산부 차장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선거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특히 부동산 투자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선거 때마다 집값이 들썩이곤 했다. 선거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고,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호재’로 작용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조사를 보면 제16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는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이 22.5%가 올랐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던 제16대 지방선거에서는 18.9% 뛰었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32대 시장에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뉴타운 건설과 청계천 복원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4년 뒤인 2006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오세훈 전 시장은 이 전 시장의 바통을 이어 받았다. 그는 세운상가·동대문운동장 재개발 및 뉴타운 50곳 건설 등 강북권 뉴타운개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는 당시 부동산 호황기와 맞물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2년 뒤인 2008년 총선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지역구에서 나온 국회의원 후보들 상당수가 자기 지역 뉴타운 개발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차례에 걸쳐 나왔던 뉴타운 공약이 표심 얻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된 상황이었지만 당시 서울지역 집값은 5%나 올랐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2007~2008년을 지나며 시장이 하락기에 들어서자 부동산 수요자들을 포함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여러번의 경험을 토대로 바야흐로 ‘온 국민 부동산 전문가’ 시대가 돼 있었다. 더 이상 '무조건 투자하고 보자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같은 변화는 2010년 지방선거에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거에서는 예전과 달리 부동산 공약이 표심얻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당시에도 한강르네상스 연장 등 개발공약을 내놓았지만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유권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집값 변동률도 -1.2%로 오히려 떨어졌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선거 공약 자체가 예전과 달라져 있다. 특히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에서 나온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심성 공약은 눈에 띈다. 한쪽은 무대포식 대규모 방식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개발을 해야한다는 논리고, 또다른 후보측은 아예 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반대 논리다. 하지만 늘상 공약이 그렇듯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수요자들은 똑똑해졌고, 더 이상 표밭 관리를 위한 선심성 공약에 흔들릴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다음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라도 이 점을 명심하고 보다 현명한 공약을 내놓을 수 있길 기대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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