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궁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최근 광주 인화학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지적장애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체계는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인화학교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를 보고 분노했다"며 "이 사건을 폭로한 직원은 징계를 받고 성폭행 교사는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효숙 광주 인화학교 교감(교장 직무대리)은 폭로 직원에 대해 “사면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2007년에 인화학교를 조사해보니 교사들이 거의 수화를 하지 못했다”며 청각 장애인을 상대로 한 수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연쇄자살에 대해 “여종업원이 8명이나 자살한 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며 “업주는 돈으로, 경찰과 검찰은 권력을 가지고 타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은폐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과 검찰 관련 여부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고 서울 마포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며 “여성계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북한이탈주민 최영숙씨는 탈북과정에서 여러차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임신 7개월 상태에서 유산하는 등 참혹했던 경험을 진술, 주위를 숙연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