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증인채택 놓고 마찰음… 국정원 국감 파행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18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사건'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군에 의한 민간인 사찰'로 간주해 해킹 피해를 당한 교수와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감은 시작도 못한 채 공전했다.

군 당국은 현재 기무사 간부 2명이 지난 8월29일과 9월1일, 2일 세 차례에 걸쳐 조선대 모 교수의 인터넷 계정에 침입해 인명파일과 논문 등을 내려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정감사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행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도 뒤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 채택은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증인채택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가지 (유사한 갈등이) 있다”면서 “한쪽이 풀리면 다 풀려 버리는데, 원칙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조현오 경찰청장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오전 한 때 파행했다.

민주당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건의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섰으나 조 청장의 증인채택 대신 27일 현안보고를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