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법안 발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하는 현 관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데 반해 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3.0% 수준이다.

　
　홍 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맹점 수수료율인 1.5% 기준으로 인하되어,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홍 대표는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전부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