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FTA 국회검증 의무화 추진할 것"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및 체결할 수 없도록 '통상조약 절차 및 국내이행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상조약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가 통상협정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 및 소관 상임위에 즉각 보고토록 하고, 통상조약의 어떤 규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과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통상조약의 의무이행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가 클 때는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남북 간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인만큼 통상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남북한 거래를 국가 간 거래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은 시행 당시 아직 공포되지 않은 통상조약에 대해서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ㆍ미 FTA 비준안 체결에 앞서 이 법률을 먼저 제정해야 FTA 체결에 따른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