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선로전환기 관련 삼성SDS 형사고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2단계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장애와 관련해 제품 납품과 시공을 담당한 삼성SDS 등 관련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선로전환기와 관련해 삼성SDS는 2008년도 입찰 당시 스페인에서 시속 300㎞ 이상의 고속철도에 공급한 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선로전환기 '하이드로스타'의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용 개시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고속철도 건설에 하이드로스타 공급을 승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공단은 삼성SDS에 대해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아포스티유(국제공증)를 받아오도록 요청하고 50일의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나 삼성SDS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허위실적 제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제품자체 및 시공 상의 하자가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조일전설과 서우건설사업도 선로전환기의 부실시공에 대해 일부 책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와 관련해서는 독일 BWG사 제품을 납품하고 시공한 삼표E&C와 궤도공영에 제품상의 하자 및 부실시공, 하자보수 지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삼성SDS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업무 또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제품불량 및 하자보수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단 발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철도시설공단 류승균 전기사업단장은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루어져 전환시험과 현차시험을 거쳤고 코레일, 철도기술연구원과의 합동점검도 무사히 마쳤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사용 재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우선 시속 170㎞로 사용을 재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적용성 시험을 거쳐 이달 말께 시속 300㎞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도입과 시공,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단 임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