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건설 공생발전위원회 18일 출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건설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정부와 발주자, 원·하도급 건설사, 민간 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권도엽 장관과 민간 전문가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토부 고위 공무원(2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건설 관련 발주기관 사장(4인)과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회장(2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산양공영 등 원·하도급 건설사 대표(6인), 한국노총(1인), 대학교수 및 광고회사 임원 등 민간 전문가(5인)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 건설사는 물론 발주자(공공기관), 문화·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포함돼 발주관계 개선부터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 방법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공생발전을 유도해왔지만 원도급ㆍ하도급 상호 협력에만 치중해 건설근로자 육성,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전체의 공생 문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건설산업의 수준을 외형적 성장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종전 관 주도의 제도개선 노력을 민간 주도로 바꿔 공생발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공생발전 모델을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에서 열리는 제1차 공생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용중인 제도 가운데 보완이 시급한 과제와 업계의 건의사항,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어젠더(Agenda)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한다.

국토부는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내삼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도약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변화와 공생발전을 이끌어 내고, 건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