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장애인시설비율, 기준의 절반 이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지역 학교들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1306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올해 9월 기준 46%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설치기준상 총 3만2964개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1만5139개만 설치된 상태다.

시설별로 보면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설치율이 14%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전용 세면대, 대소변기 등 위생설비 설치율은 44%, 복도, 승강기 등 내부시설은 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접근로 등 매개시설은 70%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50%, 중등 45%, 고등 40%로 고등학교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특수학교는 72%의 설치율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하기에는 재정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때 2014년까지 518개 학교에 설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학교 수를 424개로 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규모 조정 및 승강기 등 일부 시설 단가 상승으로 애초 계획보다 학교 수를 줄인 상태”라며 “특수학급 및 장애인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