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가니’ 사태 재발 방지 나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광주 인화학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위원회가 정부 안에 설치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와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1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갖고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명화 방안으로는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검토된다.

인권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시설 취업 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 침해 사례 모니터링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는 광주 인화학교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