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강명순 “노인돌보미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노인에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다 성추행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혜자인 노인으로부터 당한 돌보미 성추행(성희롱) 사고가 12건으로 집계됐다.

성추행 신고는 2009년 1건에 불과했지만 올 7월 현재 7건으로 급증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이들 노인의 경우 순차적으로 주의, 경고, 자격정지를 받는데 그쳤다.

노인돌보미에 대한 성추행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강 의원은 추정했다.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공식 보고된 건수는 12건이지만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의 직원 19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68명으로 8.6%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노인돌보미 성추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방문요양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성추행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