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제도권 서민금융업으로 인정해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5일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라온리조트에서 ‘소비자금융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1 소비자금융컨퍼런스’ 2부 발제를 통해 “대부업은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대부업계의 현실을 고전 속 인물인 홍길동에 빗대 “대부업은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자금 조달경로가 제한 돼 대출원가가 높다”며 “총 자금 수요 24조원의 절반 이하인 10조원 밖에 대출하지 못해 대출 거절 비율이 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인정해 유동화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사채발행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등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활용하고 특별 사법경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발족해야 한다” 덧붙였다.

이 밖에 다른 발제자인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실장은 규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준법영업 관행을 대부업에 정착시켜 한다”며 “대부업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중개수수료 및 원가 절감분을 금리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대부업계에서는 과도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협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이익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여 대외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