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원희목 “건보 무임승차로 66억 재정 누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최근 5년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 재정이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무자격자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총 3만2845명이었다.

이들은 건보를 총 24만4788건 이용했고, 이에 따라 66억5000만원의 건보 재정이 쓰여졌다.

최다 적발건수는 수면제 등을 처방 받기 위해 2009~2010년 사이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1817번 이용한 사람으로 2017만원의 건보 재정이 쓰였다.

최고액은 이민출국으로 자격상실이 됐으나 2005~2006년에 총 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5119만원의 혜택을 받은 경우였다.

원 의원은 “현재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보를 이용한 후에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체납 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악의적으로 건보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