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등 보편적 복지 강화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도 복지 예산은 보육 등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대폭 강화했다.

5일 보건복지부 등 8개 복지 관련 부처가 발표한 2012년도 복지 예산은 총 97조원으로 올해 보다 6.4% 증가했다.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0.9%포인트를 웃돌았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복지 비중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 2008년 이후 빨라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복지 지출의 팽창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 악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가 기본이 된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보육 문제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즐이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 한해 동안 1조1388억원의 예산이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도입과 보육시설(어린이집)·교육시설(유치원) 공통과정을 도입에 쓰여진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1인당 월 5만원) 관련 예산 407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아이 돌보미 지원 단가 인상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 조정돼 장애인과 노인, 한 부모 가정 등 6만1000명이 추가로 수급자에 편입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7조5168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5.1% 확대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80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한다.

주택·의료비 증가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복지와 함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에 300억원을, 노후 임대주택단지 환경개선에 74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외상센터 3곳을 설치하고, 지방의 보건의료 소외지역에 산부인과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보훈중앙병원을 개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보육·교육·의료 등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이 분야를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