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민용 임대아파트 늘려야

2011-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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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누가 요즘 제 돈 주고 아파트 사니, 다들 대출 받거나 전세 끼고 사는 거지."

요즘 아파트를 살만한 좋은 곳이 없느냐는 친구의 말에 "살 돈은 있느냐"고 되묻자 이에 대한 친구의 답이다.

하우스푸어 550만명 시대에도 여전히 '집을 살 땐 대출 받아서'가 정석이 된 현 상황이 도리어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소형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나 공공임대 등 서민이 무리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늘어냐야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올 봄에 낸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아도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 평균 경상비를 제외한 잉여자금을 저축을 통해 같은 전셋값을 마련하는 데는 1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면 한 민간경제연구단체가 “서민들은 임대아파트가 절실한데 정부는 주택문제를 소형아파트 공급정책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설상가상,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까지 갈수록 소형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프트가 처음 공급됐던 2007년 전체의 71.7%에 달하던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올해는 49.7%로 급감했다. 반면 2007년에는 한 가구도 없었던 85㎡ 초과 중대형은 올해는 전체 공급량의 27.3%를 차지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당초 시프트를 소개하며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듯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늘리는데 좀더 초점을 맞춰주길 기대한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해소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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