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기재위, 수출입은행 부실화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수출입은행 및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의 방만한 대출관리로 인한 부실화 논란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수출입은행 대출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부실대출 규모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도 “2007년 737억원이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의 규모가 지난해 6408억원으로 9배 증가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규모는 327억원에서 3741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방위, `野대표실 도청의혹‘ 도마 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4일 K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발생한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문제로 국감 진행에 잠시 차질이 빚어졌다.
　
　’도청 의혹‘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6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국회 당 대표실의 회의내용 녹취록을 공개해 불거졌으며, KBS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국회는 국감에서 의심스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게 의무”라며 “KBS 사장은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KBS 입장을 밝히고,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종원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안왔는데 동료를 감쌀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병대 ’빨간명찰‘ 회수자 60명”
　
　지난 8월부터 해병대에서 구타ㆍ가혹행위로 ’빨간명찰‘을 회수 당한 병사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4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1일부터 시작된 구타ㆍ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반으로 빨간명찰을 회수당한 인원은 총 60여명으로 집계됐다”면서 “해병대 내 구타ㆍ가혹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명찰 회수조치를 당한 병사는 1사단에서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2사단이 15명, 6여단이 14명이었다.
　
　이들 60명 중 29명이 인성교육 후 빨간명찰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명찰 없이 지난 기간은 평균 15.8일이었다. 해병대 6여단의 모 일병은 가혹행위로 처벌받은 지 5일 만에 명찰을 다시 찾았다.
　
　
　◆신보 보증축소ㆍ부실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신보의 보증 축소, 부실 확대 등에 대해 질타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신보가 내년에 기본재산 3천500억원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출키로 했는데, 경기침체 국면에서 균형재정을 이유로 중소기업 보증을 축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신보는 기본재산의 일정배수를 중소기업 대출 보증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이 줄어들면 신보의 보증여력도 감소한다.
　
　박 의원은 “2009년 당시 1만940건에 1조2370억원을 보증했는데, 이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률은 12.3%로 일반보증의 부실률 4.3%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